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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법의 사회적 목적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요구하는 『권리를 위한 투쟁』을 번역한 책. 독일의 법학자 예링의 고별 강연 내용을 대폭 보안해 출판한 『권리를 위한 투쟁』은 오늘날까지 법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읽히고 있다. 예링은 법의 이론보다는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고, 권리에 대한 학문적 인식보다는 권리를 위해 투쟁하려는 개인과 사회의 자각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이 책은 법과 권리의 생성 및 목적, 법과 권리를 위한 개인의 투쟁 등을 다루고 있어, 법을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목적법학의 단체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20세기의 법학 방법론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번 한국어판에서는 민법 전공자인 역자의 번역으로 현재성을 살리면서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했고, 해제를 함께 실어 예링 사상의 흐름과 법사상사적 영향을 정리하였다.

저자소개

1818년 독일의 서북단 동프리슬란트의 유복한 법률가 집안에서 태어났다. 김나지움을 졸업하고 하이델베르크, 괴팅겐, 뮌헨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자유와 독립, 법을 중시하는 가정교육과 보수적이고 학문 지향적인 대학 교육이 그의 세계관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학창 시절에는 법학뿐 아니라 피아노 연주에도 조예가 깊었으며, 극작가 헤벨과 교류하며 극작에 관심을 갖기도 했다. 특히 셰익스피어는 이후 예링의 저작에 큰 영향을 미쳤다. 1842년 베를린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이듬해부터 사강사로서 교직에 들어섰다.
1845년 바젤 대학의 교수로 임용된 이래 로스톡, 킬, 기센, 빈 대학에 재직하는 동안 많은 저작을 썼다. 특히 기센 대학에 재직하던 1852년에는 로마법의 현대적 의의와 연구 목적을 밝힌 대저작 《로마법의 정신》 제1권을 발표한 이후 13년간 전4권을 출간해 법학계에 명성을 알렸다. 동료 법학자 게르버와 함께 학술지 《현대 로마법과 독일사법의 해석론을 위한 연보》를 창간하기도 했다. 빈 대학에서 그의 강의는 특히 인기가 높았는데, 수강생 중 하나였던 러시아 황태자 레오 갈리친은 예링을 일컬어 ‘인류에게 법학의 불을 가져다준 프로메테우스’라고 극찬했으며, 오스트리아 황제는 법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이유로 그에게 작위를 내리기도 했다.
예링은 4년 남짓 재직한 빈 대학을 떠나면서 1872년 빈 법조협회에서 고별 강연회를 열었다. 이 강연의 원고가 훗날 《권리를 위한 투쟁》으로 출간되고 수십 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그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렸다. 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그 수단은 투쟁임을 선언한 이 책은 법과 권리에 대한 그의 사상을 포괄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1872년 다시 독일의 괴팅겐 대학에 초빙되어 정년퇴직할 때까지 재직하며 또 다른 명저 《법에서의 목적》을 출간했다. 이 책은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법을 자세하게 전개함으로써 목적법학을 창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 당시 독일 법학에 지배적이던 형이상학적 추상성과 개념의 유희를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한 그는 20세기 세계법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남기고 1892년 9월 17일 괴팅겐에서 사망했다.

들어가는 말｜윤철홍

머리말
제11판 서문
제1장 법과 권리의 생성과 목적
제2장 법과 권리를 위한 개인의 투쟁
제3장 국민의 법감정
제4장 독일 보통법에서 권리를 위한 투쟁의 문제

해제 ? 법학계의 프로메테우스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윤철홍
1. 강렬한 자유정신의 소유자, 예링
(1) 출생과 교육 그리고 세계관
(2) 로마법을 통한 로마법 위로
(3) 법학 연구에 불을 지핀 법학계의 프로메테우스
(4) 목적법학의 완성 그리고 영면
2. 법과 권리의 존재 이유를 말하다
(1) 목적법학을 창시하다
(2) 법과 권리의 생성과 목적
(3) 법과 권리를 위한 개인의 투쟁
(4) 국민의 법감정
(5) 독일 보통법에서 권리를 위한 투쟁의 문제
3. 예링이 후대에 미친 영향
(1) 법학 방법론에 미친 영향
(2) 민법학에 미친 영향
4. 맺는말

주
더 읽어야 할 자료들
옮긴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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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